20분 30분 늦어도 안빼고 다주고 하다가하루는 손님이 없었어 다른사람 다 일찍 보내고 시간 남았으니 넌 이거 하고 가라고 했는데차별 한다고 그만 둔다고 하고 나가길래다음날 나머지 받을 월급도 시급 다 계산해서 입금 해줬거든요알바가 다른 사람들 일찍 가게 하고 자신응 일 시킨게 부당 하다네요..5개월 동안 늘 20분 30분 늦게 와서 일하고 정시 퇴근한거 생각은 안하고 알바가 부당해고라 해서 민사소송 진행 했다네요. 이런 일에 변호사 쓰는 사람 없겠지만 이글 보는 법조인분들 어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변호사 쓰면 알바가 질경우 알바가 변호사 수임료 다 부담 하나요? 웃긴 이야기 겠지만 제 시간이 왔다갔다 할시간이 없네요그시간에 어머니 병원에 수발 들어야 합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시간 지각 및 정시 퇴근을 반복하다가, 본인의 업무 분배에 불만을 품고 그만둔 후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십니다. 이에 따라,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상대방이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변호사 비용 부담의 원칙
①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일정 부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② 다만, 변호사 수임료 전체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실무상으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인정되며, 실제 지출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승소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① 질문자님께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진 퇴사한 정황, 근무시간 기록,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특히, 출퇴근 기록지, 근무일지, 급여 명세서,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부당해고가 아니고,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자료 | 용도 |
| 출퇴근 기록지 | 지각·정시퇴근 입증 |
| 근무일지 | 업무 분배 정황 확인 |
| 급여명세서·입금내역 | 임금 전액 지급 증명 |
| 대화 내역 | 퇴사 경위 및 본인의사 확인 |
▪️ 핵심 포인트
① 민사소송에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실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일부 금액만 해당됩니다
② 자진 퇴사 및 임금 지급, 근무 태도 등 사실관계 증명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③ 증거자료 정리와 제출, 적법한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편하셨을 질문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를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유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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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