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곳에서 직진하고 가는도중갑자기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차량폐차및입원을 하고있습니다 2주진단 나오고요사고당시 상대방측이 잘못인정을 했는데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7대3으로 애기하는데제가 뭘잘못 했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 갑작스럽게 좌회전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폐차되고 2주 진단의 부상을 입으신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대방 보험사가 7:3 비율(질문자님 30% 과실 주장)로 보상하려 하여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실비율의 판단 기준 및 반박 방법
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원칙은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좌회전 차량은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명백히 진입을 양보하지 않은 점, 또한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직진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본 과실비율은 8:2 또는 9:1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 기준 과실비율표(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를 참고하여, 유사 판례와 비교해 질문자님의 과실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및 절차
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경찰 사고조사서, 상대방의 과실 인정 녹취 또는 서면 진술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보험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과실비율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③ 보험사에서 불합리한 조정을 계속 주장할 경우, 분쟁조정(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명 | 주요내용 |
| 블랙박스 영상 | 사고 경위, 양 차량의 움직임 |
| 현장사진 | 차량 위치, 파손 부위 |
| 경찰 사고조사서 | 경찰의 과실 판단 |
| 상대방 진술 | 과실 인정 여부 녹취 또는 서면 |
▪️ 핵심 포인트
직진 차량의 우선권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의 명백한 진로변경(좌회전) 과실을 충분한 증거로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사고와 보험사의 불합리한 주장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도록 위의 자료와 절차를 하나씩 준비하신다면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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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