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불이행 해지 안녕하세요.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약 3달 전 어렵게 2년 계약을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3개월 동안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내용증명 후에도 불명확한 태도 + 폐업된 상호 사용 + 연락 회피 등으로 인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300만 원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용역계약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아래는 지식인 형식으로 결론·근거·소송 가능성·기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인사 + 상황 요약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상대측이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업무 이행을 하지 않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정확한 입장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위약금 청구가 자주 인정됩니다.

② 결론 먼저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대측이 **계약상의 의무(업무 제공·스케줄 제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 위약금 300만 원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연, 회피, 폐업된 상호 사용 등은 모두 상대방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 나홀로 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 통상 2~4개월 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③ 법적·실무적 판단 근거

✔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명백합니다

3개월간 일정·업무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고

“바쁘다, 기다려라”만 반복한 것은 용역계약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입니다.

✔ 상호 폐업 상태는 ‘계약상 이행능력 상실’에 해당

폐업된 명의를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 수행을 약속하는 것은

계약상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정으로, 해지 사유가 됩니다.

✔ 내용증명 후에도 명확한 태도 없음 = 귀책 사유 강화

내용증명은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공식 통지’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행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 협박성 메시지는 위약금 판단에 거의 영향 없음

업무 요청을 반복하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형사적 협박과 무관하며, 계약 해지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통상 그대로 인정합니다.

(특히 300만 원처럼 과도하지 않은 금액은 거의 인정됨)

④ 실제 대응 방법 / 소송 전략

1. 증거 확보

• 계약서(위약금 조항 포함)

• 카톡 대화 (읽씹, “바쁘다”, 일정 회피 등)

• 내용증명 원본·배달증명

• 상대방 쓰는 상호가 폐업 상태라는 조회자료

1. 청구취지 구성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

•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1. 소액심판으로 제출

• 300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됨

• 패턴이 단순하여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 충분히 가능

1. 판사가 보는 핵심 포인트

• 상대방이 3개월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 내용증명 후에도 이행 의사 불분명

• 계약서 위약금 조항 명백성

⑤ 결론 정리

종합하면,

• 본 사건은 **임대·용역계약의 전형적인 ‘갑 측 귀책’**으로 평가되어

• 300만 원 위약금 청구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송은 2~4개월 내 종결되는 편이며

• 나홀로 진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⑥ 추가 조력 문구

소장 초안, 증거정리 목록, ‘판사가 보기 좋은 문구’,

내용증명 후속 대응 등 필요하시면 바로 도와드릴게요.